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내란재판부 설치, 위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전문가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.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.<br><br>1. 이재명 대통령, “대한민국 권력 서열이 있다”고 했어요. 선출된 국회가 투표로 뽑지 않는 법원보다 우위에 있다는 건데. 정말 그렇습니까?<br><br>선출된 권력이 최고 위에 있는 게 아님.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직접 반영돼 있는 것이 헌법. 그래서 선출된 권력인 국회나 대통령조차도 헌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.<br><br>2.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도 입법부가 설정한 한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하거든요?<br><br>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성 명백. 사법부 독립 근본 훼손. 공정 재판 받을 권리와 평등권 침해. 이거야말로 헌법 제8조 4항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. <br><br>3. 법원은 독립을 침해받는다고 하는데,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요. 어떻게 보십니까?<br>대법관 증원에 이어 이제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판결 내용까지도 조정하겠다는 것.<br><br>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는 건 잘못된 표현. 오히려 서로 의견 조율하고 타협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정치권에서 굳이 권한쟁의나 이런 법정으로 끌고 오는 것들이 문제.<br><br>4. 이재명 대통령은 위헌이 아니라고 합니다. 판사를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헌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?<br><br>절대 군주제 시절에 영국의 스타 체임버 재판소와 같아. 왕이 임의로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을 법관으로 임명해서 원하는 결론 내도록. 그렇게 해서 정적을 숙청하는 수단으로 썼던 것.<br><br>5. 윤석열 정부 임명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데, 이건 어떻습니까? <br><br>민주당은 윤석열 임명 대법관 제척해야 한다고 하는데, 거꾸로 해야. 현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을 배제하는 게 맞아. 전 정부 임명 대법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눈치볼 게 없어.<br><br>채널A는 조만간 내란재판부 입법을 추진하는 민주당 관계자도 모시고,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